[미디어펜=조태민 기자]지난해 전국의 주거 안정성은 대체적으로 개선됐지만, 청년층의 자가 진입은 더욱 힘들어졌다.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집값과 월세 중심의 주거비 구조,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주거 사다리’가 끊긴 탓이다. 정부가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청년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소형·청년형 주택 공급 강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거주기간이 8.4년으로 늘고, 최근 2년 내 이사한 비율도 30.3%로 감소하는 등 국내 전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도 지난해 대비 0.7%p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안정되는 전체와 달리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체적 노력으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주거빈곤 지표가 방증이다. 청년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8.2%로, 전체 평균 3.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1인당 주거 면적도 31.1㎡로, 전국 평균 36㎡에 못 미친다.

 

업계는 이번 결과가 청년층 주거 사다리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으로 정책 효과의 불균형을 꼽았다. 

청년층과 달리 신혼부부·중장년층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렸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나 비혼 청년은 정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가 '청년사회주택' 형태로 전용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2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581가구 공급) 최종 청약 접수결과 97.3대 1을 기록했다. 올해 2차 청년안심주택 447가구 모집 역시 4만1894명이 신청, 경쟁률 93.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신청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낮아 극심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거비 절감 △저축 증가 △자산 형성 △자가 진입 순의 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과 소득·담보 요건을 완화한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동시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년층 주거 사다리 붕괴를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 확대나 일시적  금융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득·자산 축적 구조 전체를 주거 시스템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단순 지표를 통해 자화자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주거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