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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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앞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7400억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범죄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그 위에 있는 민정라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과 20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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