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매입형 민간임대아파트 3만~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고 지금 또다시 이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며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빈껍데기 이양'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충북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선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 통합은 국가 중대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