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최대 7박 8일 간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등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원총회이니 자기들끼리 뚝딱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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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
송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 투표를 가능케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해서 일방적으로 가결해 버렸다"며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한가, 왜 존재하는가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자꾸 든다"고 말했다.
또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법사위 법안은 법사위원들이 안건 당 2명씩, 다른 상임위 법, 예를 들면 행정통합법의 경우 행안위원 위주로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법 외에도 중요한 법들이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외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 부당함을 알리는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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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는 지도 몰랐다. 어떻게 국회가 이러냐"며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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