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통신비 인하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시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모아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는 이동통신3사, 제조사, 알뜰폰업계, 유통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은 외국산 단말기 유통 외국산 단말기 유통을 확대하고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증 부담 경감 필요성도 제시했다.

자급 단말기에 유심요금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이통사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을 제공해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한 의견도 나왔다.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 지원금의 15%)를 상향하고 유통망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등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 출시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4차 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를 매듭짓고 5차 회의부터 보편요금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