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에 따라 통과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체 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았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또한 제한적인 시장경쟁 상황이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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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통업계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5세대(5G) 투자 비용 수익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기업이 자율 경쟁을 하는 의욕이 좀 떨어지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요금제이든 저가요금제이든 향후 이통사들이 어떤 요금제를 내놓을 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최근 적지 않은 요금제 할인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이 요금제 할인을 출시하면서 저가요금제를 내세우고 있는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가 이통사의 매출 축소 및 신용지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보편요금제 추진 영향으로 이동통신 매출은 5~10% 추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또한 보편요금제 유사 요금제 출시로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52%, KT는 23~41%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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