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서울시가 시민 모두에게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는 데 참여했던 전력이 있었고, 관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하게 구축하는 내용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총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통해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자가통신망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광케이블)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망 대비 통신비용이 저렴하다"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1026억7600만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시기가 왜 하필 지금인지는 의문이 든다는 것의 업계의 시각이다. 사업이 엎어지기는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불리는 코링크PE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와이파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회사로, PNP플러스컨소시엄과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사업시행자는 기한 내 설계·준공 등 제반 일정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교통공사-PNP플러스컨소시엄 간 소송·계약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PNP플러스컨소시엄은 서울교통공사와 지난해 2월 12일 계약을 체결하며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는 성공했으나, PNP플러스컨소시엄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 설계도서 제출' 조건 등을 지키지 못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지난해 8월 말 경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PNP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도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적 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4200대에 77억원 어치의 물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어질 예정이었던 2차 사업과 3차 사업을 통해 각각 9900대씩 184억원 씩 368억원이 추가로 계약될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계약 액수는 당초보다 5.77배 많은 445억원 규모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PNP플러스측은 기술력이 없어 손을 떼게 됐다.

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전체 지분 38%를 보유한 코링크PE를 통해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 투자하고 있던 때이기도 하다. 웰스씨앤티는 서울 강남구청 등에 가로등 자동점멸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NIA를 통해 또 한차례 서울시를 포함한 대형 관급 사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또 한차례 진행한다고 나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과 통화해본 결과, 해당 주무관은 "공사만 민간 업체만 하고 서울시 소유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코링크PE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사 업체와 일정에 관해서는 "내년 1~3월 사이에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내년 4월 중엔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코링크PE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거쳐야 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극구 부인했다.

그는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 중 32%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써 나머지 68%는 제한적 데이터 이용자"라며 "민간 위탁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나서는 이 사업은 정보 격차의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들어왔다"며 "영화 '기생충'에도 나오듯 '와이파이 거지'·'와이파이 난민'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2만3750대의 공공 와이파이 기기를,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은 2021년까지 총 1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