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보였다.

전주혜 의원은 스쿨존 규정속도위반 등 지난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수차례 지방세를 체납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뒤 "후보자의 거짓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처럼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반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새벽 3∼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월세 6만원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했다는 내용을 보며 '딸깍발이' 같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천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남국 의원도 "많은 선후배 동료 법관에게 정말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들었다"며 "실력이나 청빈 등 여러 측면에서도 귀감이 되는 후보자"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