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반응은 시원치 않다.

선거 참패를 계기로 출범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안 마련을 별렀지만 당내 강경파 반발에 부딪혀 핵심 세제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이것 뿐이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결론내지 못했고, 부동산 사태의 본질인 임대차 3법 수정과 대출규제 해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특위가 마련했다는 대출 규제 완화도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특위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70%까지 상향(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LTV 최대폭을 늘려도 대출한도는 총 4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대출 최대한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인 4억원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LTV만 상향시키는 것은 '생색내기', '조삼모사'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더욱이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 혜택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해, 임대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낳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 스스로 번복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하는 선동성 기사를 쓴다"며 오히려 '남탓'을 하고 나섰다.

특위 대책의 문제는 무주택·1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민간공급 대폭 확대 등 수급불균형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위치의 택지공급도 마찬가지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확대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특위가 매물 유도를 위해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 재편을 꾀하지만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자체가 워낙 부족해 물량 확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 관계자는 28일 본보 취재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 의도"라며 "앞으로 더 많은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른 규제들도 함께 보완에 들어가야 실제 효과가 더 커질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이 주택공급을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대선에서 진보·보수 양측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면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한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중도층은 상당부분 2030세대와 부동산 민심이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조삼모사' 부동산 대책이 계속 갈지 주목된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번에 내놓은 대책 또한 실효성을 잃을게 뻔하다는 점에서 상위 소득 2% 부과안과 같은 '편 가르기식' 정치논리에 언제까지 기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