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상공인 신년하례식서 "소상공인에 빠른 시간 내 손실보상 집행해야"
"'한국형 PPP' 통해 대출 자금 3년 분할 상환·반값 임대료 제도 도입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손실보상 집행해야한다"며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려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참석해 "저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단 말씀 먼저 올린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참석해 빠른 시간 내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국민의힘

이어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반쪽 손실 보상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상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당연한 의결이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에 멈춰서 안된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임대료 반값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형 PPP'는 대출 자금 3년 분할 상환 제도로 대출 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50% 감액해주고, 나머지 50%는 분활상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 부담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출 금융 문제"라며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사각지대 놓이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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