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3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방을 벌였다.

먼저 안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윤 후보가 찬성했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할 때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더구나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우려도 많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가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 당하게 되고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냐”고 질문했다.

안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것이고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오히려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월성 원전이 쉽게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이 보고 민간에 넘어가는 상법 문제는 다른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재차 우리나라의 노동이사제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와 감독 이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독일과는 달리 집행이사회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다 공기업이고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 정확히 알고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는 기능”이라며 “그리고 국민 기업을 지킨다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안 후보는 또 “공기업이라는 게 개혁이 많이 필요한데, 노동 이사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려는 기업을 막을 가능성 많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노동 이사 한 명이 개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개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설득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대기업 이사회 임원 회의에 참석해 보면 거기서 깨닫는 게 숫자로 따지면 한 사람 밖에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한 명이 반대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통과할 수 가 없다”면서 “그게 우리 이사회의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아니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은 기업의 오너 뜻에 따라 주다 보니 그런거 아니냐”면서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부터 노동이사제를 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부작용 나타나면 더 지속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후보가 “윤 후보 소속 정당 나경원 의원이 노동이사제를 두고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보수 가치에 기반한 우리 정당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 했다”고 하자 윤 후보는 “우리 당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튼 당론 채택을 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