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코로나19 금융지원)'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한 금융환경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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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상문 기자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돼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며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에 따르면 올 1월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유예된 이자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약은 664억원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잠재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큰 만큼, 정책 종료에 따른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차 연장 당시에도 대출만기 추가 연장조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기업이라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일괄지원을 밀어붙이면서 금융권의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도 확대된 만큼, 잠재 부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주문하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당국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돈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대량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IFRS9 기준에선 은행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운용에선 은행과 외부 회계감사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긴급히 은행이 위기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기준 상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별대손충당금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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