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차기 정부 개편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미디어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OTT업계에 대한 각종 정책이 기관별로 다르고, 규제가 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담 부처가 생길 경우 지원으로 선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보 통신 기술(ICT)과 미디어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이뤄지면 복수 차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맡고 있는 1차관실과 ICT 소관인 2차관실이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생겨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ICT 부문이 한 지붕 아래로 모인지 10년 만의 개편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는 △ICT △디지털 플랫폼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반을 관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OTT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따로 내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OTT 사업자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자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OTT 진흥책이 필요해 특수 유형 부가 통신 사업자에 동영상 사업자도 넣자던 과기정통부 안에는 부처간 이견은 없었지만 방통위가 추 의원의 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내 OTT 업계는 종합 콘트롤 타워가 생겨나기를 바라왔다. 해외 OTT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비에 관한 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관련 업체들은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다. 산업계의 발전 속도를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이 같은 연유로 지원 근거가 없어 정부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넷플릭스가 조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한 몫 했다.

이 와중에 방통위는 방송 발전 기금을, 문체부는 영화 발전 기금을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OTT 업계에 대해 음악 사용료율을 1.9995%로 상향 조정했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절차를 도입해 권한 강화에 나섰다.

이 같이 관계 당국들이 제각각 입장을 내는 통해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 기업들은 국내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외산 플랫폼 기업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OTT 업계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금 징수 등 각종 규제 대신 지원 조직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OTT 업계는 그러잖아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복수의 규제 기관들의 움직임에 질식사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닌 지원을 정책 기조로 삼는다고 한 만큼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 업계 지원에 나서주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