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여전히 법인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를 위해 예산안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감액 중심 수정안이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는 대선 불복이자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반발에 나서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돼 예고대로 이날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평가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극소수 슈퍼초부자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 삶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예산안 여야 합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며 이는 협상장에 나온 국민의힘도, 그 과정을 지켜본 국회의장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건만 정부여당은 끝내 초부자를 위한 세금 왕창 깍아주기와 위법적 시행령으로 만든 통치 기구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며 "민주당의 절박한 요청에도 정부여당은 예산안이 당장 통과 안돼도 그만, 아쉬운 건 야당이라며 끝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감세 3법과 초부자감세 저지를 골자로 한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양보와 타협 거부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예산안) 파행 책임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저급한 정략을 이제라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수정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법인세 등 주요 쟁점을 양보할 수 없으며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고대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