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이 받는 압박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곳을 대상으로 올 1분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전망지수는 분기별 경기·경영실적 등을 전분기와 비교해 해당 분기를 평가한 뒤 다음 분기의 전망을 묻는 것으로, 100 미만이면 전분기 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본 기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중견기업은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경기 전반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 업종의 경기가 '흐림'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전장 부품 수요 증가가 전자부품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으나, 화학은 중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의 여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은 96.5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인상과 거래절벽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겠지만, 의약품 도매기업을 중심으로 도소매 분야가 이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3고 현상으로 영업이익·자금사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가동률 지수(80.8)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규모(98.9)의 경우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현장·서면 조사 및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항과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고, 내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촉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기업 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과 상속세를 인하해 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돕고, 불법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및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를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비롯해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지역·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중견련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법·대기관리권역법 등의 규제 중복 해소 및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를 비롯한 사안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고,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중견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정책적 지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는 반도체 수요 급감과 중국 수출 감소 및 대만 TSMC-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심화 등의 난관 돌파를 돕기 위함"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