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다. 침입 일주일만에 국방부 발표가 번복됐다는 데에서 논란이 일어났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에 대해선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바로 북한 무인기가 이번 사태와 똑같은 항적으로 들어오면 재침입을 막을 수 있느냐다.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응징 보복'을 언급한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루트로 또 북한 쪽에서 무인기를 보낼 경우, 그걸 요격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묻기까지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중대형 드론 같은 경우, 우리 레이다로 포착 가능하고 미사일로도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소형 드론일 경우, 이번에 정찰용 드론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반 레이다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격도 현재 체제에서 보통 많이 어렵기 때문에 대공화기, 미사일로도 격추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전략 확충이 더욱 더 요청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기 운용 체계 점검과 함께 드론 대응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에 미흡했던 점을 말씀 드리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고 싶다"면서 우회적으로 답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군 전력으로는 북한 무인기(정찰용 소형드론)가 똑같은 항적으로 또 들어올 경우 재침입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향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억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이번 침입 항적에 대해 간신히 확인했을 정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확인한 사안을 밝히면서 "지난달 26일 침범 시점은 26일이었고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며 "1월 1일 검열단 방공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 항적이) 한곳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다. 이달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레이더를 정밀 검증해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레이더 한 대에서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항적선이 발견됐으며 나머지 레이더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의 향후 대응 방안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비례성의 원칙을 뛰어넘는 압도적 대응으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등 윤 대통령이 각별하게 지시한 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입 사태는 마치 천안함 폭침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당시 야당 일각에서는 경계 태세에 실패했다며 천안함 승조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까지 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본질은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이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정부가 적절하게 취했느냐, 향후 동일한 항적으로 재차 무인기가 들어올 경우 얼마나 막을 수 있겠느냐 등이다.

윤석열 정부가 현 레이더로 놓칠 수 밖에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북한 무인기 침입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적이지 않은 정쟁은 북한에게 정치적 이익만을 가져다줄 뿐이다.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는 도발을 한다면,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우리 군에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압도적 대응 옵션에 대해 "윤 대통령은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대북 도발 재개, 9.19 합의 효력 정지 후 2가지가 전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다양한 전략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은 건 또 다시 도발을 하겠다는 북한의 선택과 이에 응전할 윤 대통령의 결단이다. 언제가 될지 미지수지만 몇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무방비'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인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