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포털 카카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면서, 카카오가 최근 취한 뉴스 검색 제한 조치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렀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정필모 이정문 고민정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참석해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최근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로 개편한 것에 “언론자유 침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필모 의원은 '인터넷망을 인간이 만든 ‘자유제’라고 규정'하고 “포털을 통해 정보와 지식 그리고 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다”면서 다음의 뉴스검색 제약이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색 제휴사를 기본값에 넣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소지도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음은 양질의 콘텐츠 제공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했다고 하는데, 양질의 콘텐츠와 뉴스는 누가 판정하느냐”며 “다음이 무슨 자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판정) 하는 것이냐”면서 포털의 자의적 판단은 시민들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의원은 포털의 뉴스검색 제약이 지역 언론과 전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언론의 경우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상당수 지방언론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며 “생산하는 기사가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제가 있다”며 지역 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뉴스검색 제약이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도 “윤석열 정권 들어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가 너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 폐간하겠다는 막말도 남무 한다”면서 다음의 뉴스검색 제약 또한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선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전국 단위가 아닌 작은 뉴스지만 (시민들은) 우리 동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언론을 통해 들여다보는데 (뉴스검색 제약으로)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라며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 보호와 언론 출판의 자유 증진을 위해 뉴스검색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도 “포털 그 자체가 언론이 돼 (뉴스를) 취사선택하고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뉴스와 이를 구독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포털은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느 순간 포털이 권력이 됐고, 그 권력으로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유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포털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