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야4당이(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관철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만들겠다”고 비판했다.
야4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4당 김건희·50억 클럽 특검거부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것을 ‘가족 방탄’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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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참가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좋다. 국민이 원하는 게 그 모습”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다”면서 “친인척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의 구속으로 정권이 붕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며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으나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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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기둥, 국회 입법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은 물이라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며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면서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이라며 “여당 주장대로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될 일인데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특검이 시작된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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