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31법안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이들은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야당과 선명성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정기국회 동안 민생 패키지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조국혁신당이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추진한 것과 반대로 민생 법안을 묶음으로 발의하면서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읽힌다.

민생 공감 531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5대 분야가 담겼다.

저출생 대응 분야에는 총 6개의 법안이 발의되며,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실 근로일 기준 20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 기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분야에는 총 10개의 법안이 발의된다.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준공 30년 경과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 정비 사업 착수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는 총 8개 법안이 발의된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 인공지능(AI)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 명시 등이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클로컬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끝으로 의료개혁 분야로는 4개 법안이 발의되며 교육부 소관이던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1호 법안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민, 미래만을 생각하며 민생 공감 531법안을 발표했다”면서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생이 입법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