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법 해석할 권한 없어”…탄핵 의결 정족수 지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다. 국정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정질서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담화 직후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사진=연합뉴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현재 1달러 당 환율은 1470원이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이 넘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라고 우려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정권교체 이후 무려 29번째의 탄핵안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자폭적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문제를 거론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