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되살리기에 나섰다. 지방에 쌓여가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인수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 중소 건설사에 8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건설업 불황 장기화로 인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가구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 미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모는 3000가구 수준이다. 과거 LH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10년에 7천58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약 30∼40% 싼 가격에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 바 있다. 다만 LH가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매입할지는 미정이다. 정부는 임대수요가 있는 곳의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해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도 확대 지원한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은 4~5월 중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것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을 손보기로 했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책임준공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더불어 시장안정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 원·보증 4조 원)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