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는 23~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시장 속 신뢰도 마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같은 개정안에는 노조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많아 향후 노사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노조 권한이 커짐에 따른 소송남발,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조만 보더라도 그렇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져, 원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복수노조가 있을 시 창구 단위를 단일화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개정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다가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복수의 창구 단위를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쟁의 행위 대상을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규정한 것도 노조에 대폭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현재 파업을 하기 위해선 조합원 투표와 쟁의권 취득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조의 판단에 따라 적법 절차 없이 쟁의 명분이 생긴다.

노조법은 노사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헌법 만큼 개정이 힘든 법안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법'도 1997년 법 개정 후 13년 간 유예와 논란 끝에 2011년 시행됐다. 사용자의 노조 개입을 차단하고 노조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그와 반대로 노조 권한을 대폭 확장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겨우 맞춰 놓은 균형이 또다시 흔들릴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6.4%는 법 통과시 노사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이해 관계를 면밀히 파악, 고려하지 않고 개정한 법안이라 미비점이 많다"며 "유예기간을 단 6개월만 두고 졸속 처리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