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문신사법안 등 민생 법안은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함으로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였다"며 "4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신사법과 산불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돼 상정하는 법안이고, 지역이나 해당 업계에서 굉장히 갈망하는 법안"이라며 "각각 우리 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핵심 법안으로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거나,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29일까지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지연 시키는 효과는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함으로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연다.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선 이후 두 번째 거리 투쟁이다. 국민의힘은 4개의 쟁점 법안 외에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는 만큼 '잃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졸속 입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추석 밥상 민심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역풍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재정경제부 부활·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