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쳐 6000억 달러로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많다"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안 되는 우리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 "디테일 점검도 부족했다. 관세협상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은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폄훼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직 해결 안 된 투자처 지정 권한,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만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고,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게 그간 정부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며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바뀐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께 소상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집값이 안정되면 구매하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됐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겐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 고통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이며 오만의 극치다. 주거절망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 우롱 말고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