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에 대해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이냐. 스스로가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걸 뒤집은 것"이라며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조 처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은 알다시피 이 대통령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 변호사로, 대선 때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 이쯤 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 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어제 불법을 덮은 자를 단죄하라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검사들을 집어 넣자고 말하고 있다"며 "지금 심각하게 법을 왜곡하는 조 처장, 이 대통령, 정 대표,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민주당 3 특검들이 오히려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보은 인사"라고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에게 "이번에 처장에 되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직전에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맡은 분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들어서 사법연수원 18기의 전성시대. 이재명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분을 대거 정부 요직에 앉혔다"며 "아무리 '내가 중립적으로 법제처를 운영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법제처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