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법원이 지난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가담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다.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10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 받고 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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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사진=연합뉴스 |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고,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법부를 능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처리는 연일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한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형법 제324조(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들께서는 '닥쳐 그것은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게 민주당이다. 이제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아서 무리한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 멈춰버리겠단 것이다. 승자무죄 패자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법원의 대장동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대장동의 진짜 설계자, 헤드는 이재명 아닌가"라며 "'유동규는 실무자였다.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다' 2021년 이재명이 한 말이다. 이재명의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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