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8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정치의 반복"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9월 통계는 '공표 전 정보'였다며 "궤변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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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25.11.3./사진=연합뉴스 |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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