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끝까지 국민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어"
추 위원장 "국힘 요구 날짜엔 민주당 워크숍 있어...11일에 개회"
"대장동 재판과 관련없는 김현지 증인까지 신청...정쟁 기도 유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 긴급현안질의 요청을 거부한데 대해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며 "추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적, 헌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추미애 위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규탄사에서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고 껍데기 회의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사진=연합뉴스


조배숙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얘기가 맞지 않는다"며 "분명히 법무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형사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권력형 최대 비리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결국 법무부의 부당한 개입 아니겠냐"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야당 간사 선임 및 소위 구성 문제 등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라며 "종합적으로 추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적, 헌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명의로 낸 공지에서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했다"며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협의 거부 시 11일 예정대로 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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