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등법원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 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전 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된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에게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