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 주도로 논의를 진행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투표를 통해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장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번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면서 (다른 법은) 순차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TK 통합법 처리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며 "만약 법안 처리에 조건을 붙인다면 민주당은 전남·광주에만 퍼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법만 통과시켰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만 의결하고, 정치권과 지역 내 반발 등을 이유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를 수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을 언급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 정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 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여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게 바로 독재정치"라고 했다.

간첩죄 개정안 통과를 두고도 "국민의힘이 지난 2~3년간 그토록 강력히 요구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언제 적 간첩이냐며 발목잡기에 여념했다"며 "간첩죄 개정을 지연시켜서 군사상, 경제상 안보를 포기해왔던 죄가 매우 크다. 개정의 장기 지연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몰아간 것처럼,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