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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악순환 못끊는 이유는
김규태 기자
2017-12-25 11:05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신생아중환자실 환경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 중 출생체중 1.5㎏ 이하 중증환자(극소미숙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전국 신생아중환자실들이 재정적 한계와 인력수급의 악순환에 부딪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작년 6월부터 5개월간 연구수행한 후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복지부의 재정지원에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가 최근 5년간 32% 증가해도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89곳이고 각 병원들의 총 운영 병상은 1716개로, 2011년 1299개보다 417개(32%) 늘었지만 담당인력이 늘지 않아 병상 당 전공의와 전문의, 간호사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탈하는 사례가 많고, 신규 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장 많은 미숙아 환자가 몰리는 서울 지역의 경우 55개 병상이 증가했어도 신생아중환자 치료에 필수장비인 '침습적 인공호흡기' 추가구매가 1대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인력뿐 아니라 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건은 중증환아인 극소미숙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진료할수록 병원 적자폭이 커진다는 점이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구들 일체와 관련 기록을 압수한 가운데,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밀감정에 들어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출생체중 1.5㎏ 이하 극소미숙아들은 지난 1995년 1147명에서 2015년 3032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삼성서울병원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연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고위함 산모-신생아 통합치료를 위한 전국단위 모자보건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 고가장비에 비해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대규모의 고위험 중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병원일수록 적자 폭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며 "병원 입장에서 투자한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이윤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 수가체제에서 고위험 신생아 중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현실화하는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 중에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에 원가도 보전 못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실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가 향후 의료수가를 어떻게 조정해 인력·장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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