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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논의 9차 회의…보편요금제 도입 전망은?
이통사·시민단체 평행선…오는 22일 협의회 마지막 회의
이해정 기자
2018-02-10 09:17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보편요금제를 두고 이동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도 이에 우호적이지 않아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통 3사, 제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8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각자가 몰입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이통사들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종료를 요청하고 퇴장했다. 


우선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 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통사는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데이터 등을 소량으로 쓰는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통신서비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광케이블, 전송 장비, 기지국 등 대규모 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사는 5G 상용화와 주도권을 두고 국제무대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보이지 않자 항의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협의회는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합의안은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차기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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