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기업 탈한국 좌우한다
최저임금위원회 30일 첫 전원회의 갖고 심의 돌입
노사대립 구도속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김규태 기자
2019-05-26 10:31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지난 24일 위촉됐다. 공익위원 8명을 포함해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한 최저임금위는 오는 30일 첫 전원회의를 갖고 심의에 돌입한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 여건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무제로 기업 여력은 바닥났고 문재인정부 들어 나아지질 않고 있는 친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의 탈한국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여론은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사상 초유의 인하까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 대립 구도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라 평가받는 공익위원들에 대해 24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구성"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임 공익위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7월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 모습. 당시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을 비롯해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0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전부 좌파 성향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이끌어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11대 신임 공익위원의 경우 중립적인 성향의 위원들을 포함시켜 균형을 맞췄지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 몸담았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 등 근로자측에 무게가 실린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둘러싼 여론은 녹록치 않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지난 2년간 29% 인상된 인건비를 부담해야 했던 재계는 "그동안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69%가 '동결'로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업체 77.6%가 동결을 희망했고 비제조업(77.3%)이 제조업(60.7%)보다 동결에 더 높은 찬성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리서치팀이 발표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 제도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 "선진국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용 부작용 위험이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 저숙련노동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8%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9% 올라 사측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들어 고용절벽은 현실로 다가왔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실업 관련지표는 매달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 인건비 및 노동시장 여건을 완전히 폐색시켜버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고 동결 또는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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