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가 한심한 이유
기업들에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텐데 사전동향 파악 못했냐"고 반문…존재의의 잃어
김규태 기자
2019-07-04 13:43

   
정치경제부 김규태 기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


집권후 지난 2년간 대일 강경 일변도이던 청와대가 일본의 쪽집게식 경제보복에 '전략적 침묵'이라며 연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이 어떠한 보복을 할지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이제 와서 해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정부 무능론'을 자초했다.


앞서 올해 1월 일본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 중 첫 단계인 한일 간 '외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 재무상이 지난 3월 의회에서 "일본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반도체 등을 표적으로 삼아 다각도로 보복조치를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수차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외교부는 일본측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당일까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히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사태가 커지자 열린 삼성·SK·LG 등 기업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업들이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텐데 사전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냐"며 힐책하고 나서, 국민과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존재의의를 잃어버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일본정부가 3일간 불화수소 수출을 중단했던 당시 기업들이 정부에 일본측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지금껏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장 비축해놓은 관련소재 재고가 4개월도 버티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난무하고 있지만,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중장기 계획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부 난맥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문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수입선 다변화, 연 1조원씩 투자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언 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폐쇄적 민족주의로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말로가 궁금하다. '사법부 결정'이라며 일본측 반발을 외면했던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치명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오늘의 인기기사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