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주택자 대출완화가 논쟁적이라 답 못한다는 민주당
부동산 민심, 文정부·여당에 부정적…여론조사서 "지지정당에 변화 있다"
김규태 기자
2020-03-30 11:41

   
정치사회부 김규태 기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시는데 진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유세 인하가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을 위해 대출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의 질문에 자신들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던 여당 후보들의 말문이 막혔다.


지난 27일 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의원 등 민주당 수도권 강남벨트(서초·강남·송파·강동·용산·목동·분당) 출마자 14명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집 있는 유주택자 말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냐'고 묻자 이들은 "그런 논쟁적 이슈에 답하는 자리 아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강도 대출규제가 19차례 이어졌고, 지난 2·20 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70%가 대출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변수다. 일부 1주택자들은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3월14일부터 15일까지 만18세 이상 전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경제 및 부동산정책'(34.8%)이 투표에 영향끼칠 총선 이슈 1위에 올랐다./자료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규제로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억 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유리지갑 월급쟁이 가장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불가능한 구조다. 실입주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4·15 총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면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지만, 전월세 4년 보장 및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건설에 그쳤다. 총선 4호 공약으로 10만호 공급을 내세웠지만 이는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주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40%, 종부세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내 집 마련' 실수요에 대한 억제 기조는 유지한다.


부동산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수요 억제를 기조로 잡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지역간 양극화와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부적절한 지역에 공급하는 등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만18세 이상 전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¹한 결과, 경제 및 부동산정책(34.8%)이 투표에 영향끼칠 총선 이슈 1위에 올랐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조사²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52.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응답자 중 67.7%는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취업준비생·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포진한 20대 응답자(만 18~29세)의 경우 긍정평가가 28.7%에 그쳐 부정평가(45.7%)보다 크게 낮았다.


총선 표심을 좌우하는 부동산정책. '서민의 정당'이라고 자신하는 여당의 자만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1. 조사는 헤럴드경제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0년 3월 14~15일 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8%에 휴대전화 92%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수는 모두 1002명으로(총 접촉 3만6736명·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오차보정 방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조사는 서울신문·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가 공동기획했고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3월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유무선 전화면접(각각 21%, 79%)을 무작위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