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악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 지에 대해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3개월 연속 20%를 기록,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진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 시장도 살아나고 , 노동 시장이 살아나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제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다 바뀌었다"며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 나라는 자기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게임 자체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경쟁국들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이 앞선다"며 "우리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주요 빅테크가 인공지능(AI)에 수천 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