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5000만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와 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외신 보도에서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단계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페이스북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삼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TC는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FTC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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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미국과 영국 의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사진=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
페이스북은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바꿀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FTC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 외에도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CA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나는 출석하길 희망한다"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2주 안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밝히라고 27일(현지시각) 요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도왔던 CA라는 영국 회사에 페이스북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대책을 논의했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서한에서 "EU 회원국 국민의 정보 유출이 있다면 어떻게 관련 당국과 당사자들에게 알릴 것이냐"며 2주 이내에 EU에 답변해달라고 했다.
정상들은 오는 5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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