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2034년까지 2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세계 5위급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용률 30% 가정시 연간 10조1798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건설비는 MW당 58.03원, 발전원가는 kWh당 275.59원으로 집계됐다. 전력도매가격(SMP)를 kWh당 82원으로 보면 해상풍력에 필요한 보조금이 kWh당 193.68원이라는 것이다.

전력연구원이 국내 해상풍력에 적절한 풍속이 초속 7m 이상이라고 분석했으나, 전 국토의 76%에 달하는 지역에서 연평균 풍속이 초속 6.4m 이하로 나타나는 등 환경적 문제도 언급됐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로 불리는 서남해 해상풍력도 평균 풍속이 6.03m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단지의 발전량은 114.3GWh였으나, 이용률은 21.7%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평균 풍속이 초속 4m 이하인 날이 98일이었고, 평균 이용률이 10%를 하회하는 날도 130일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지에서 전기 판매로 얻은 수익이 69억원이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이 19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보조금 수익이 3배 가량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바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영국 등 유럽에서 천연가스‧석탄‧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난에 전기료가 치솟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렸는데 북해의 풍속이 떨어진 탓"이라며 "유리한 조건도 아닌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풍력발전을 막무가내로 건설하는 일은 에너지 안보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