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6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결정된 이상, 양 후보 간의 외나무다리 혈투는 부동산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가 내세운 것은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공공 임대주택' 및 '부동산 수익 환수'다.

정부 주도로 기존 세제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공급을 꾀한다는 복안인데,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에 쏠려 있다. 당장 국회에서 마련하겠다는 개발이익환수제 및 분양가상한제 또한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존 0.17%에서 1%까지 강화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공공 주도로 임기 내 250만 채 건설,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은 하지 않는 등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사실상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시장 가격 매커니즘을 고정시키겠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 채 건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기간 종전 2년으로 환원, 전세보증금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이 후보는 금융지원 강화, 윤 후보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80% 상향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작업을 수십차례 다뤄온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감정평가사(45)는 8일 본보 취재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진단부터 틀렸다"며 "당장 서민들에게 필요한건 이사갈 가능성과 여지를 높여주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부터 전면 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0만호, 200만호 추가로 지어서 전세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출을 숨도 못 쉬게 막아놓고 임대차 3법을 통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과 불신을 조장한게 문재인 정부"라며 "이를 풀지 않는한 어떤 공급대책이라도 백약이 무효다. 세금을 아무리 더 때린들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헌법제35조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 목표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이다. 다만 제37조에 따르면, 설사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부동산 민심은 임대차 3법 등 민간 거래에 대한 제약을 푸는 것과 '내 집 마련'이라는 소유욕, 정부가 연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강탈해 간다는 '조세저항' 심리 등으로 요약된다. 

'내 집 마련'이라는 실수요자 평생의 꿈을 이루기에 이 후보가 더 유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