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그리고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4월 26일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발언.)

"우리는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라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미 상당한 경제 성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비단 SK뿐 아니라 삼성 등 모두와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4월 26일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양국의 선언은 경제안보 협력 심화에 방점이 찍힌다.

양 정상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해 온 역사적 성취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기술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레벨에서 한미 간 포괄적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경제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자신했을 정도다.

실제로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내세운 건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인데, 이 중 확장억제를 제외하면 전부 민간 경제 영역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 다른 작은 국가들에게도 민주적 제도가 있고 첨단 산업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노력하면 미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희망을 준다"며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첨단산업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 상호 호혜적인 기업 투자환경 조성 등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은 반도체 분야 리더십 확보를 비롯해 IRA 우려 해소, 한미 투자협력 촉진, 첨단기술 협력, 핵심-신흥기술대화 협의체 신설, 한미 정보협력 강화, 양자기술 분야 핵심 협력기반 구축으로 요약된다.

반도체의 경우, 최첨단 반도체-첨단패키징-첨단소부장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한미 산업당국간에 긴밀히 공조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 학계 등의 혁신을 유도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 기회를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미 산업당국(한국 산업부-미국 상무부) 또한 이와 관련해 반도체 협력에 대한 구체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SCCD) 결과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이 미국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 등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경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한미 정부가 관련 업계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소다자 협력 분야(△공동투자 △기술개발 △제3국 자원개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첨단기술 협력의 경우, 한국 국가안보실장 –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설립해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 수립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경제 △양자 정보과학기술 등 여러 첨단 분야에서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회담이 양국 간에 뚜렷한 경제적 성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량적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