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공수처의 조사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이날에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보수층 결집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불법 수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조사된 진행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기초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조서도 열람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재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인치와 방문 조사 등을 검토했으나,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예정되어 있어 신중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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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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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기 전 대통령관저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한 만큼 집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보수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다. 전날 과천정부청사 앞 공터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1인이 분신을 시도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여당 지지율은 유지 또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여론전을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3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도 이들이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유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대표 재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으며 야권의 중도 확장력을 억제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에 맞춰 이날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5월 확정판결에 총력을 다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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