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날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당은 폭력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법원과 경찰의 대비태세 미흡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며 대비태세 미흡을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과 경찰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폭력 사태가 촉발됐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체포된 시위대 17명에 대해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이 이들로 하여금 면책에 대한 착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하고,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번 폭력 사태를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