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 '내란죄'가 탄핵심판에서 제외된 만큼 주객전도 된 결과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6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에 대해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중대한 사유인 내란죄가 삭제됐다면, 헌재는 이를 당연히 각하했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면서 "가령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 재물 손괴, 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검찰조서에 나온 증거는 일방적으로 채택하면서, 그 증거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변론 과정을 생략했다. 헌재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인가 착각이 들 정도"라며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등에 대해 비판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국민의힘 현역의원 중 대통령관저를 가장 먼저 찾아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바 있어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도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규탄하기 위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거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개헌'을 탄핵 심판 승부수로 띄운 것에 강한 공감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87년 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대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개헌은 충분히 필요하고 논의가 시급한 우선 사안이다.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런 한편,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한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을 지지했다.

이어 그는 "87년 체제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모두 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있지 못하다. 이는 87년 체제가 민주화 세력의 투쟁과 기존 정치의 타협으로 성취한 민주화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너무 급하게 새로운 헌법을 만들다 보니 미처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 또한 거대 입법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짓누르는 '괴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개헌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그리고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개헌 추진에 대해 한 발 빼고 있는 모양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폄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원인 제공은 거대 야당의 폭정 때문 아니었는가”라면서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느 쪽이든 먼저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께서는 용서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국정과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여당이 먼저 국민통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 발간을 통해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에게 앞서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윤 대통령의 시간이므로 이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싶다. 탄핵심판 선고까지 고작 2~3주이다. 이 짧은 시간도 못 기다린다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전 대표가 광장에 나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과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 전 대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