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고위급 연쇄 접촉을 시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당시 한미 간에 개설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를 통해 미국과의 협의 채널이 구축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 조치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은 국장급으로 에너지·조선·알래스카 가스전 개발·비관세장벽(NTB) 등 분야별 협의체 개설했다. 또 화상회의 및 대면 접촉을 통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뿐 아니라 국가별 맞춤형으로 고려되는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산업계와 협력을 병행하며 대응 역량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의 파악은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실효 관세율이 0%에 불과하다.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은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당국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배출 가스 관련 규제, 약가 정책, 정부 조달, 농산물 등 분야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것으로 유력한 비관세 장벽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가 총괄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미국 측에 설명할 자료를 만드는 등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구축한 실무 협의체를 통해 한국이 상호관세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방미를 추진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의 무역·통상 고위급을 접촉해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