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 해체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사법개혁안을) 공론화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느냐"며 "추 위원장이 그동안 한 것이 무언인가.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건 딱 3번 있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7번의 국회의원 퇴장을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등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 냈는데, 이걸 정쟁이라고 한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한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한때 중남미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장악하고, 하급심 법관들의 판결을 임의로 조종하기 위해서 법관 평가제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죄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5개 사법 리스크,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 자신들 현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은 입법권이 사법권, 행정권,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되 다른 국가기관 고유권한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한 규제할 경우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