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국민 1인당 950만원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 비준과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공동설명문)도 합의문도 공개가 안 됐다"며 "심지어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위한 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은) 밝힐 수 없는 이면의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발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며 "한미 관세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반도체 문제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했지만, 그다음 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내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에 온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대로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돼도 엄청난 국부 유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엿보여 상당히 걱정이다.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국민께 (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500억 달러 (투자는) 국민 1인당 950만원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며 "이런 새로운 부담이 국민 여러분께 부과된다면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별법의 내용도 소상히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