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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소환 D-1…핵심 '뇌물죄' 본격 수싸움
뇌물혐의액만 100억·다스 비자금 300억대…검찰 창 vs 변호인단 방패 정면충돌
김규태 기자
2018-03-13 12:45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다스 소송비 대납 60억 원 등 뇌물혐의 액수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77)과 검찰 간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최종 점검하며 소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해 2번째 소환 조사를 하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당일 청사보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퇴임 후 1844일 만에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어 다섯번째로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됐던 강훈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이 전 대통령과 대응전략 회의에 참여했던 이들이 출석 과정도 함께 한다.


창과 방패로 맞부딪힐 양측 입장의 핵심은 뇌물죄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다스는 자신과 무관할 뿐더러 소송비 60억 원 대납과 300억 원대에 달하는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또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최종 점검하며 소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회수건·다스 미국 소송비의 삼성 대납 60억 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박재완 전 정무수석 등 최측근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7억 5000만 원, 맏사위 이상주·친형 이상득에게 전달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 5000만 원 청탁성 자금,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4억 원, 대보그룹·ABC상사의 수억 원대 뇌물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도곡동 땅 등 다스의 차명재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대선 및 재직 시 허위재산 신고 의혹 또한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를 통틀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 뇌물·횡령·배임·직권남용·차명재산 탈세·대통령기록물 관리위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조계는 뇌물죄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이 특가법상 10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게 된다.


소환조사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검찰측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하고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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