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통과와 규제 혁신 필요성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경우 기업의 경영 환경은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대책위원회 주재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를 제외하더라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지원 방안 중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구(舊) 여권과 야권 모두 반도체를 국가 미래 첨단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사뭇 다르다. 구 여권은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하되 시장 중심의 해법을, 야권은 정부 주도의 전폭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도체 1호 공약으로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놨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업계에선 기업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 민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대만처럼 정부가 기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정부 예산을 최대한 늘려 앞장서면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기 보다 정부 자금을 기업에 대폭 융통하는 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 반도체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규제 완화와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 반도체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하며,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인 52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다본 것이다.

김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용수·전력·교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지원도 포함된다. 전략 기술 R&D 규모를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AI민관 펀드 조성과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은 여야 모두 비슷한 흐름이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고오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 모아 말한다. 여야 공약 모두 적절한 시기에 맞게 실행돼야 산업이 발전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협회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 적기 가동을 위한 인프라 선제 확보 △공급망 경쟁 대응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세액공제 유연화 및 탄소·환경 안전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지원과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실행력"이라며 "규모만 강조한 정책보다는 현장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최장 330일(내년 3월13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나, 여야 합의 시 이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