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휴대전화 제출 거부 시 직위 해제 하겠다고 해...인권침해"
"위헌·위법성 검토해 법적 조치…신고센터 설치해 공직자 인권 보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공산당식 상호 감시"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를 사찰하고,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사진=연합뉴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불법적인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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