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일(19일) 단독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장은 "(당정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과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小農)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양곡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농민들이 많다는 지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쌀값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공급 과잉 문제는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고 있다. 오히려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는 쌀값 하락한다. 이부분을 민주당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며 "더 노력해야 한다.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